1. 소득불평등에 대한 현실적 1차 대책의 답안은 조세정책이 아니다.
조세정책에 몰두하면 실패한다.
이유는?
일본의 사례가 답이다. 1945년 이후 일본정부는 소득불평등 개선,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상속세에 대한 강한
과세, 기타 각종 조세정책으로 빈부격차 완화 및 소득불평등 개선을 도모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요컨대 조세정책에 의한 소득불평등 개선 혹은 빈부격차 완화는.............이론상 그럴싸했지만 현실에선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정책 전문가들에 의하면 조세정책에 의한 불평등개선은 법치국가 일본에서 한 마디로 답이 없다는 논리이다.
차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2. 해법은 ?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도 좋지만 가장 요긴한 것은 ..........
가. 일자리 확대정책
도시빈민, 무산계급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정책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일자리 확대이다. 임금수준보다 장기안정적인 꾸준한 일자리 유지가 중요하다. (임금이 너무 높으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나. 주택, 의료, 교육 지원
도시빈민, 빈하중농 등 무산계급에 대한 지원은 주택보유 장려,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을 통한 빈곤탈출이다.
도시빈민, 빈하중농 등 무산계급에 대한 30년 만기의 주택자금 초저금리 대출도 검토할 만 하다.
다. 로스쿨 폐지와 사시부활
로스쿨은 매우 비싼 제도라서 서민층, 무산계급 자녀가 들어가지 못한다.
일부 수구보수 반동파들이 직업대물림을 위해 이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시를 부활시켜야 한다.
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4년제 의과대 부활
의학전문대학원은 매우 비싼 제도라서 서민층, 무산계급 자녀가 들어가지 못한다.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4년제 의과대 부활이 필요하다.
마. 고교내신폐지와 대입제도의 수능시험 일원화
비리가 끊이지 않는 내신제도는 폐지가 마땅하다.
대입제도는 수능시험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
바. 건강보험의 100% 소득기준 일원화
대만처럼 100% 소득기준 일원화로 나가야 한다. 잘잘한 문제와 부작용은 대만에 시찰단을 보내서 배우면 된다.
현행 7월부터 시행된 소득중심 건강보험은 대 국민 사기극이다. 실제로는 소득중심이 아니며 기준이 각양각색이다.
3. 베네수엘라의 교훈
보편복지 확대와 포퓰리즘에 빠지면 재정이 거덜나고 국민경제가 파탄난다.
4. 과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반복 주의해야
주택가격도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결판낸다. 특히 서울에서의 아파트 공급은 꾸준해야 한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다스리려는 생각을 바꾸고 공급확대로 아파트 시장을 잡아야 한다. 특히 하남, 광주 등 강남 인근을 계속 개발하고 강남 재건축의 고층화를 통하여 계속 강남일원에서 아파트를 지어대야 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다. 시장이 강남권 아파트를 많이들 원하고 있으니 강남아파트 때려잡으려 하지 말고
강남에서 아파트 공급폭탄을 퍼부어야 한다. 땅이 부족하면 인근 남쪽지역의 그린벨트와 관악산을 허물어서라도 아파트를 지어대면 된다.
5. 강남 고층아파트 허용해야
강남권에 대대적으로 고층아파트를 허용해서 아파트 공급폭탄을 퍼부어야 한다. 공급과잉에는 장사가 없다.
시장이 강남아파트를 원하니 50층이고 100층이고 계속 지어대면 일정정도 효과가 있다.
6. 최저임금 후폭풍이 거세다.
편의점 사장이 알바직원 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도 발생한다. 최저임금이 너무 단기간에 올랐다.
2019년 계획인 8350원을 8000 원 정도로 좀 완화해 주자.
자영업자도 살고 근로자도 살자.
자영업자가 죽으면 근로자도 함께 죽는 것이다.
7. 강성노조의 임금투쟁을 당분간 1년 정도 스톱하자.
지금 고용사정이 너무 안 좋고 국민경제 전체가 너무 어렵다. 임금이 너무 오르면 국제경쟁력 약화로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긴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려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너무 높으면
일자리 지키기 어렵다. 바이어 주문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고 공장건설도 외국으로 가기 때문이다.
8. 수도권 공장건축 규제를 풀자.
지자체와 일부 정치세력 등 수구보수 반동파들이 수도권 건축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공장들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수구보수 반동파들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자.
근로자 확보가 쉽고 시장접근성도 높으며 평택, 인천항구가 있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솔직이 인정하자.
공장이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게 공장건축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어주자. 절대농지규제, 임야규제, 그린벨트규제, 철새지역규제,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도 대폭 좀 완화해 주자.
공장 1개 건설은 엄청난 일자리 파급효과가 있다.
9. 세금부담이 너무 가혹하면 경제가 죽는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 세금부담이 너무 가혹하면 경제가 죽는다.
공시가격이나 세율을 높여 국민부담을 높이기 보다는
보편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여 재정을 아껴야 한다. 무상급식도 선택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중상류층에게는 무상급식이 필요없다.)
그러면 세금을 크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
요새 인천공항 해외여행객이 사상최대라는 소식도 들린다. 먹자 판, 쓰자 판의 사치스러운 이완된
사회분위기가 우려된다. 마치 지난 IMF 사태가 생각난다.
절약은 미덕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피땀흘려 돈 벌어 본 경험이 없는 특권층들이 많다.
돈, 즉 예산이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 세금으로 연결되고 결국 전체 국민부담이다.
내 돈 처럼 재정을 아껴 써야 한다.
포퓰리즘 정책과 보편복지의 지나친 확대는 국민경제의 파탄으로 가는 길이다.
작성일 : 18-12-2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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