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유턴하지 않는 이유!!!!

2013년 ‘유턴기업 지원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기업을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한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위한 환경이 어렵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

먼저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외국인 추가 고용 허용 등의 지원책을 담은 종합대책을 2012년 발표했다. 2013년 8월에는 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하였는데 △법인세 및 소득세 최대 7년간 50∼100% 감면 △기업당 최대 60억 원 투자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100명한도) △내국인 고용 인원수에 따라 외국인 추가 고용 허용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턴기업 수는 늘지 않고 있다. 법이 만들어진 직후인 2014년에 유턴기업은 22개로 반짝했지만 2015년 4개, 2016년 12개였다. 올해도 상반기(1∼6월)까지 2개 기업만 국내로 복귀해 현재까지 누적 기업은 40개에 불과하다.

그러면 한국기업이 유턴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높은 임금수준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임금은 중국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2배보다 더 비싸다. 따라서 원가부담이 크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사정은 더 악화될 것이다. 둘째, 강성노조가 존재하여 툭하면 파업을 일삼아 일하는 일수가 적다. 셋째, 노동생산성이 낮다. 근로의식이 부족하고 체력이 달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특히 강성노조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들은 영원히 안돌아 올 것이다.